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시행 중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변경해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기준 변경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로는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