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의 실제 이행률이 대폭 낮아, 행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개선과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갑 의원은 지난 1일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에서 질의가 끝나거나 집행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 변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택시의회 행감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은 ▲2021년 376건 ▲2022년 396건 ▲2023년 446건 ▲2024년 491건 ▲2025년 785건으로 총 2494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중 실제 조치가 완료된 비율은 전체의 약 32%(255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494건의 지적 속에는 시민의 불편함과 현장의 문제, 시정을 바꿔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법령 검토나 기관 협의 등 행정적 현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 또는 추진 중이라는 몇 글자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연례행사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만 공유하던 행감 사후관리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2가지 구체적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평택시청 및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감사 이행현황 전용 게시판’ 구축이다.

지적사항별로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추진 불가’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삶과 직결된 민원 및 시정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장기 추진 및 검토 과제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지연 사유의 구체적 공개다.

단순 추진 상태 표기에서 벗어나 completion 예정 시기, 지연 원인(예산, 법 제도, 관계기관 협의 등)과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해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갑 의원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행감 조치 결과를 사전정보공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행감의 성과는 몇 건을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몇 가지가 실제로 달라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