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인구 100만 특례시를 향해 급성장하고 있는 평택시가 대규모 개발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원 의원은 지난 1일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 성장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은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현재 평택시의 갈등 대응 방식은 집단민원이나 집회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사후 대응형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진위면 은산리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현덕면 초대형 환경복합시설 철회 사태 ▲서탄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후보지 관련 찬반 대립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발 ▲브레인시티 및 지제역세권 보상·기반시설 갈등 등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올바른 행정의 완성이 아닌 출발점일 뿐”이라며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과연 시민에게도 정당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사적 갈등(이웃분쟁)과 정책적 공공갈등을 구분 없이 다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15명으로 구성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수년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가 ‘갈등을 터진 뒤 수습하는 도시’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 주요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첫 번째로 ‘사전 갈등영향분석’의 제도화다.

장사시설, 환경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은 수립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사전 소통과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로는 ‘평택형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이다.

징후 포착부터 이해관계자 분석, 공론화, 조정안 도출까지 단계별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 부서가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시민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구조가 완성돼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공공갈등 관리 기능의 이관 및 전문성 강화다.

갈등 관리 업무를 주민 소통과 협치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협치과’로 명확히 일원화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참여 및 공직자 교육을 확대해 합의된 결과가 정책 결정에 실제 반영되는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행정의 내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설득하는 행정에서 숙의하는 행정으로, 갈등 수습에서 예방으로 전환해 평택시가 성숙한 협치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